기사제목 가계부채 증가로 생명보험 중도해약 늘지만 유지지원제 잘 몰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가계부채 증가로 생명보험 중도해약 늘지만 유지지원제 잘 몰라

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19.11.08 09:3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Untitled-2.gif
생명보험 해약 사유.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단위=%)

 


소비자원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활용 확대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율과 해약환급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납입 13회차의 해약율이 △2016년 17% △2017년 18% △2018년 19%이고 납입 25회차의 경우 △2016년 30% △2017년 31% △2018년 34%로 증가하고 있다.


해약 환급금 △2016년 39조원 △2017년 44조원 △2018년 48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했다.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평균 비율 69%, 경제사정에 의한 해약이 가장 많아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 순이었다.


생명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28%만 알고 있었다.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이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