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동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처벌해달라...국민청원 20만 돌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동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처벌해달라...국민청원 20만 돌파

정치권도 ‘영유아동 성 착취 음란물’ 근절 목소리 내
기사입력 2019.10.25 12: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아동성착취 음란물, 경각심 부족”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관련 영상 범죄 국제공조 필수, 부다페스트조약 가입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 모 씨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소비하고,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최초 유포된 영상이 다수라는 점에서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손 모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이트를 이용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은 고작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과 영국이 이용자에게 각각 15년과 22년 징역형 선고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운영자와 가장 많은 이용자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의 강제 소환을 요청하며 추가로 9건의 기소를 했다. 이에 국민들은 한국이 아니라, 차라리 미국에 보내서 처벌받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아동성착취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아동성착취 음란물 범죄자에게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의 처벌이 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피해 아동들은 성적 학대에 노출됐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최근 1년간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아동성착취 음란물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아가 제작이나 유포, 소지한 자의 신상공개와 실형 선고 등 예방 효과를 높일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아동성착취 음란물 제작 유통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정형 내에서라도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5일 “이번 일을 통해 아동 성착취라는 중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영상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도 가해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현저히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아동성착취 영상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조약' 가입도 논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