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술 광고에 여성 연예인 모델로 쓰는 나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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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에 여성 연예인 모델로 쓰는 나라 있나"

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없다" 답해
기사입력 2019.10.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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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 중 매년 4~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사업 중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예방에 30억 썼는데, 10년새 음주 관련 질환자 81% 껑충

 

건강증진개발원, 매년 예산 10억 투입 음주예방사업 진행...결과 점검 없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0년 사이 음주 관련 질환자가 81%나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 4,702명.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2017년 복지부 공모 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건에서 2018년 1억 1,087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역시 매년 10% 내외, 2009년 대비 2018년은 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 알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 중 매년 4~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사업 중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학교 금주교육, 음주인식 개선 공모전 등 1~20대를 겨냥한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음주폐해예방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미디어 음주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나, 방통위로부터 단 1건의 시정조치도 인정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렇듯 사업 대상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음주 문화 개선이나 음주로 인한 질환자 감소 등의 성과도 없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양치시설, 개발원 실적으로 쓰고 위생 점검은 나몰라라


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사업 외에도 구강건강증진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 양치시설 관리와 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이 양치시설 현황과 위생점검 확인 여부를 묻자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고, 담당 부처가 아니라 사실상 현황 관리의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2014년 이후 기재부에서 교육 재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고, 관리 책임도 교육부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 자료요구를 하자 교육부는 ‘학교 내 양치시설’이라는 것을 장정숙 의원실의 자료요구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히며, 담당과를 배정하는 것에만 일주일 가량이 소요됐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최종적으로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와 교육부의 자료를 비교해보니 4개월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무려 1,396개소의 차이를 보였다”며 “그만큼 개발원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담당 업무를 이관하지도 않아 학교 내 양치시설은 관리부처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위생점검의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치시설의 위생관리는 대부분 학교 자체 점검 기준에 맡겨져 있고, 때문에 수질검사 위주로 진행될 뿐 시설 자체의 오염 관리나 노후화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학교 내 양치시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와 술에 대한 태도 너무 다른게 문제"


이날 남인순 의원도 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인성 개발원 원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TV 등의 광고를 보니 술 광고에 다 여성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도 술병에 여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가 있냐”며 “담뱃각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부착돼 있다. 술도 일급 발암물질이다. 암과 고혈압도 유발한다. 담배와 술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다. 문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세계적으로도 슬병에 여성 연예인 모델을 쓰는 경우는) 없다. (술 광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금연 광고는 1,388억원인데 반해 금주 관련 광고는 13억으로 1%도 안된다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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