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였다. 특히 2018년은 2017년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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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의약품 수입 적발 규모 2,320억원...28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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