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월급 안과의사 4100만원 1위, 산부인과의사 2600만원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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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과의사 4100만원 1위, 산부인과의사 2600만원 2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고소득전문직, 월평균 1,300만원 벌어
기사입력 2019.1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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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규모별 현황. (자료=건강보험공단, 인재근 의원실)

 

 

소득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 약 9억9천만 원


인재근 의원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체납 파렴치한 행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수가 8만여 명을 넘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1,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2019년 8월 기준 총 86,4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 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 로 총 280명이 신고했고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한편 고소득전문직 10명 중 1명은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인원은 총 8,500명으로 전체의 9.8%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세무사’가 2,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 1,299명 △법무사  1,251명 △감정평가사 612명 △변호사 524명 △노무사 246명 순이었다. 


월 1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2,999명이 신고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세무사 864명 △건축사 423명 △감정평가사 351명 △일반과 의사 234명 △노무사 229명 △변호사 210명 순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하여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고 그 금액은 약 9억9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천 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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