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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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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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지난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강보험 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지난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강보험 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들의 반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 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국민들의 뜻은 명확하게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서명 의의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유일한 국가인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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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국민 32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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