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새로운 담배 등장 금연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유해물질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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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담배 등장 금연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유해물질 관리 필요

최재욱 교수 “미국 FDA처럼 국내 담배규제 기관도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기사입력 2019.09.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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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담배위해저감 관련 데이터 및 주요 국가의 전자담배 관련 건강위해감축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정책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등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5월 국내에 등장한지 2년 만에 담배 전체 판매량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내에 출시된 바 있다. 이처럼 빠르게 바뀌는 담배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금연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한국위해감축연구회와 공동으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담배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담배위해저감 관련 데이터 및 주요 국가의 전자담배 관련 건강위해감축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정책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최 교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가의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담배위해감축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내의 일방적인 금연 강요 정책의 한계와 규제의 이원화 문제점, 담배의 유해성관리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국내 금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특히 최교수는 “국내 흡연 관련 규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FDA처럼 담배규제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담배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담배 유해물질 정보의 투명한 공개, 흡연율 및 흡연행태, 유해물질 노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국가 통계 조사 생산과 이에 근거한 대국민 위해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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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

 

 

이어지는 토론 패널로 나선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담뱃값 인상 등 세수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닌 이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법 제정에 접근해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타국가의 비해 우리나라 흡연자의 권리가 낮고 시민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백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은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최근의 연구자료라고 해도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국장은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만큼, 균형적 시각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어느 정도 명백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담배 유해성 분석을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를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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