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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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동시에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과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 만드는 것이 맞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야 정부의 (국고) 지원을 위한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 “지출효율화 해야, 정부 지원 명분 생겨”

 

건정심 가입자단체 "국고 지원 정상화 이후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국고지원이 먼저일까. 아니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가 먼저일까.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3.49% 인상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인상안 결정을 뒤로 미뤘다.


지난 10일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고 보조’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추측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해도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국고지원”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오히려 지난 정부 보다 (국고보조 비율이)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고지원액은 건강보험료 대비 15~16%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국고지원이 13%로 줄었다. 2007년 이후 13년 동안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재정 당국(기획재정부)도 이 부분을 공감하고 내년 예산부터 국고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동시에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과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 만드는 것이 맞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야 정부의 (국고) 지원을 위한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복지부 대책을 묻자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혔다.


노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시 지출 효율화를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 감축안을 만들었는데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 3% (감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 개선 추진 △진료정보 교류로 중복검사 감소 △암 산정특례 환자의 고혈압 당뇨 발생 시 산정특례 적용 적절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험재정 (추계는) 보수적으로 해놓은 것”이라며 각 요인을 배합해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국고 지원’과 ‘지출 효율화’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가입자단체 소속인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가입자단체 8명이 합의한 것은 법적인 국고지원을 먼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라는 것”이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재정이 더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국고지원을 적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말하는 지출 효율화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나 위원장은 “복지부가 지출 효율화를 진행하고 ‘재정이 이만큼 남으니 보험료 인상을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는 순서가 상식적”이라며 “특히 복지부가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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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달걀이 먼저...건강보험 국고지원·지출효율화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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