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진] 초유의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 연기...“정부, 사태 원인 잘 살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사진] 초유의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 연기...“정부, 사태 원인 잘 살펴야”

건정심 가입자단체-윤소하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국고지원 정상화해야”
기사입력 2019.07.10 13: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가로_사진.gif
윤소하 의원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며 “법률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_사진2.gif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이 같은 건보 국고지원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불명확한 정부지원법에 기인하고 있다”며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 등이 속해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가입자단체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3.49% 인상안을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상안 발표를 뒤로 미뤘다.


먼저 윤소하 의원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며 “법률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만을 강조했을 뿐, 지속적으로 강조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형식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인상안 발표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정부를 살펴야 한다”며 “국고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만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가입자단체는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추진하기 위해 당정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이 같은 건보 국고지원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불명확한 정부지원법에 기인하고 있다”며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과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