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재활병원협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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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협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극 지원“

우봉식 회장 “한국의 회복기 의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
기사입력 2019.07.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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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대한재활병원협회(이하 재활병원협회)가 정부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발표와 관련해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재활병원협회 "합리적 의견 정책에 다수 반영, 일부 문제는 시행하면서 보완"


우봉식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재활병원협회가 그동안 합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질병별 회복기 입원료 산정의 일정 기간 보장(사회복귀를 목표로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치료 가능)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 체계를 도입(환자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수가의 차이가 없도록 함) △환자 수 산출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를 제외 △낮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는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에서 제외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낮병동 치료를 가능하도록 할 것 △입퇴원시 통합계획관리료 신설(환자의 기능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치료의 목표를 설정 가능) △지역사회 연계수가(전화, 방문) 신설 등이 정책에 반영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업 대상 기관이 30곳에 불과한 점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 기준이 지방 도시의 경우 맞추기가 매우 힘든 점 △회복기 대상 질환군이 축소 적용된 점 △회복기 재활치료 시간과 적용에 있어서 현재보다 줄어든 점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기 병원 제도는 노인인구 14%가 넘는 고령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정책과제가 됐다”고 진단하고, “제도 도입 초기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병상 총량제 없이 병동제 운영시 심각한 문제 초래"


일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병상 기능을 지정하여 병동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과 인구에 따른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령상 병원 단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총량제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격에 관한 '장애인건강권법'의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병동제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병동제 도입시 중소형 요양병원 재활환자 없을 것"


특히 병동제가 주로 대형 요양병원 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만일 병동제가 실시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회복기 재활병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종합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회복기 재활병동을 대거 개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에는 재활환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봉식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그처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재활난민'이 왜 생겼냐”고 반문하면서 “'재활난민'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퇴원하여 생긴 것으로 요양병원에 병동제를 허용해 준다고 해도 결국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재활난민'은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회복기 환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입원료 삭감을 유예하겠다고 하니까 대학병원에서도 회복기 재활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제보다 훨씬 투자의 부담이 적은 병동제를 허용하게 되면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 입원시 입원료가 삭감되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내보냈던 종합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일본도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도입시 요양병원 반대 거세


일본도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할 때 요양병원계의 반대가 거세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회복기 병원도 요양병원도 모두 만족하고 환자의 재택복귀율도 70%이상을 달성하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윈윈(WIN-WIN) 하는 제도가 되었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시작부터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수한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재활의학과의사회 및 재활병원협회가 서로 힘을 합쳐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공학관에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운영 설명회에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발표하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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