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립중앙의료원 '신축·확충'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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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확충'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2010년 원지동 이전 가시화됐지만 실제 이전 ‘지지부진’
기사입력 2019.07.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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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경부고속도로 인접한 원지동 부지 ‘소음 문제’ 부각


민주당 박정 의원, 서울시장과 만나 파주 이전 논의


복지부 TFT 만들어 이전 비롯한 의료원 개선 고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이전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서초구에 추모공원을 짓기로 하면서 주민 설득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을 제안한 게 2001년임을 감안하면 이전 추진이 19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지 9년이 지난 지금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을지로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고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원지동 이전’이 힘들 것으로 보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원지동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복지부와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여러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도 “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현재 의료원에서 중앙감염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수행할 수 있냐”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의료원 부지의 소음 문제가 ‘원지동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 밖에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규정이 있는데, 최근 그 간격이 50m에서 140m로 넓어지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마련한 원지동 부지 중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확보한 원지동 부지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공간이 넓고 멀어질수록 공간이 좁아져, 넓은 공간에 병원을 신축하지 못하면 600병상 규모의 신축 병원의 설계 자체가 힘들어진다.


정기현 원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서울시와 복지부의  논의 지지부진 △고속도로 소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천, 경기도 파주 등에서 의료원 유치에 나섰다.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에서 개발 논리로 의료원 이전이 추진되면서 취약계층 진료, 의료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의료원이 강남으로 가게 됐다”며 “현 상황을 보니 30년이 돼도 (이전이) 어려워 보여, 의료 인프라가 밀집돼 있는 서울이 아닌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경기도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남북 화해 기류’에 맞춰 의료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 의원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결정이 이뤄지고 의료원 측이 이전을 희망한다면 파주 이전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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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의료원 부지의 소음 문제가 ‘원지동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지동에 지어질 국립중앙의료원 조감도.

 

 

올 해 정기현 의료원장을 만나기도 했던 박정 의원은 “서울시가 (의료원 이전에) 전형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파주 이전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 의료원 부지의 ‘주인’인 보건복지부도 이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TFT(Task Force Team, 위기 대응팀)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만들어지면 수련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수련병원 자격이 5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규정돼 있어, 현재 450병상 수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원지동 부지에 중앙감염병병원(이하 감염병원)을 신축해야 하는데, 원지동 이전이 늦어지면서 감염병원 신축도 함께 지체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을지로 부지에 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부지에 의료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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