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의학적 필요한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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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의학적 필요한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 케어 2주년 성과대회서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까지 가야”
기사입력 2019.07.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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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문 케어’ 시행 2년을 맞아 열린 성과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문 케어를 발표한 뒤 환자들과 만난 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우리 국력과 재정 충분히 성장”... 재정 적자 불안 불식시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성과를 말하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와 ‘민생’ 모두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문 케어’는 국민들이 밀접하게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문 케어’ 시행 2년을 맞아 열린 성과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며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인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 


‘문 케어’ 정책 이후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1/4 이하로 줄었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등 필요한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범위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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