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 임신 12주 내 낙태죄 '기소유예'...12주 이상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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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12주 내 낙태죄 '기소유예'...12주 이상은 ‘기소중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분 기준 제시
기사입력 2019.06.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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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기준을 정했다. 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은 인정하나 매우 경미해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당장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조항은 그대로 두면서 법률을 고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낙태죄의 피의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21일 대검찰청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2주 이내의 낙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임신 12주~22주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논란이 있는 경우는 국회가 낙태죄에 대해 입법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관해서는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낙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그 간극이 커서 좀처럼 사회적 합일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헌재에서 입법 개선에 시한을 두고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개정이 가능하려면 국회가 중심이 되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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