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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30 07:45
최도자 의원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하였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하여 20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의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의 서울권역 13개 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와 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작년 14조원으로 급증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하였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다.
반면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천만건에서 2017년 3천9백만건으로 1.5%감소하였지만 2018년 약 4천5백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