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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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5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이 만났다. 의협은 올해 수가 협상에 참여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진료비 근거 자료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건비 관련 자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공급자들과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가장 많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가 협상에서 참가하는 의료단체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7개 단체이다.


의협은 다른 협회와 달리 이번 수가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나 “수가 협상에 참여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대정부투쟁을 생각하면) 불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수가 협상에 불참하는 공급자 단체가 나올 경우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이사는 “대다수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 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며 “가입자도 수긍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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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이어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협상을 하는 것으로 공급자 보다 가입자와 재정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며 “공급자의 합리적 의견을 받아 재정위원회에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가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가 협상 참여를 결정한 다른 협회와 비교해, 가장 많은 수가협상 기초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발전협의체는 건보공단 주도로 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만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의협은 제도발전협의체(협의체)를 통해 진료비 산정 등 수가 관련 기초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관계자는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기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진료비에 대한 통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최저 임금 (산출) 관련 자료로 보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적기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해, 자료 요구가 오면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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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가협상 참여 미정인 의협, 자료 요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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