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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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법안 나와

성일종 의원 “제약산업 우수성 인정받고 있으나, 해외진출 지원 법적 근거 부족”
기사입력 2019.04.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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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 받고 있지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 국내 제약기업 해외 진출 촉진


한편,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논평을 통해 제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제약산업육성지원법 개정안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제약산업은 부단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약품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 평균 성장률 15%를 웃돌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지난 2018년에는 5조원이 넘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의약품 승인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현지법인, 캐나다 공장 설립, 아일랜드 공장 인수 등 현지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인력, 자금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외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상담과 자문 및 협상 지원,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공급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 제약산업계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지원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에 부응,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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