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WTO 결정 환영...일본 “금지 조치 철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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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WTO 결정 환영...일본 “금지 조치 철폐 지속”

김광수 의원 “1심 패소, 철저한 반성과 반면교사로 검역주권 지켜나가야”
기사입력 2019.04.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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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는 지난 12일 일본산 식품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WTO 상소기구는 지난 12일 일본산 식품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위원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WTO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WTO 승소로 우리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는 이번결정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1심 패소’ 판결을 두고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핵종 검사 기준치 누락,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누락’ 등 자충수를 뒀다”며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될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저질러 ‘1심 패소’라는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심 패소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계속 보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WTO 판정 직후인 지난 12일 새벽, 담화를 통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일본 측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일 관계’라는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월 대형마트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임에도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 없이 ‘일본산’이라고 표기된 채 판매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껴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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