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타당...WTO 1심 결과 뒤집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타당...WTO 1심 결과 뒤집어

WTO,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 판정 뒤집어
기사입력 2019.04.12 08:1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가로_사진.gif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라는 시민단체의 촉구 기자회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앞으로도 우리 밥상을 위협할 수 없게 됐다.


WTO는 지난 10일 열린 상소심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 판정을 뒤집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우려로 사고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자,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다.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1심 판정을 뒤집고,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최종심은 식품 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결과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