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추나요법 횟수 제한, 한의계 "환자 치료권 제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추나요법 횟수 제한, 한의계 "환자 치료권 제한"

국토부-심평원, 교통사고 환자 추나 횟수 20회 이내로 제한
기사입력 2019.04.09 10:3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한의협 “보험업계 잘못된 주장만 반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횟수를 제안하는 정부의 조치를 놓고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는 지난 5일 장관 명의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와 심평원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20회의 시술 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추나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한의사회장단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해석은 자동자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전국시도한의사회장단은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치료 목표는 인사 사고 환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이는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불의의 사고로 불행한 위해를 당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 행정조치는 이는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그 각각이 가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유기 행태”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