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한국당, 조롱 중단하고 국가직화 협조해야”

바른미래당 “정부·여당 안은 ‘반쪽짜리’ 불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강원도 속초·고성 지역의 산불 진화를 위해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국민들의 공감과 동참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이 소방 현장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빚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추어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관련법 통과를 위한 해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하며 “자유한국당은 강원도 산불재난에 대한 조롱과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재난 복구와 소방관 국가직화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는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주택 478채, 가축 4만 여 마리, 생업 관련 시설 379동 등 수천억 원대 피해와 8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익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과 달리, 정부와 강원도, 소방본부, 타 지자체, 자원봉사자, 기업까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잔불과 뒷불의 수습까지 중요한 상황이기에 국회도 힘을 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관 국가직화가 문제 해결에, 자유한국당도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분출되기까지 정부는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소방관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임시 국회는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였다. 2월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였다. 거대 양당의 패악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여당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안도 정부 여당의 안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안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하고 인사·지휘권은 지방 정부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예산도 사실상 지방 정부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식인데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완전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청원을 계기로 자신은 노력하는데 야당이 협조 안한다는 식으로 ‘자기 공치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물타기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