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시행...의학적 시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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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시행...의학적 시술 확대

복지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기사입력 2019.03.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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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먼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된다. 기존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4가지 시술에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추가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된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를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까지로 넓힌 것이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도 좁혔다.


기존에는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넓어졌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이 필요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을 기본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 가능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했다. 


또,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도,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혔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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