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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2 17:14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제네릭 규제 관련 약가인하 차등적용 방침에 중소제약사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제네릭 규제 관련 약가인하 정책은 단독생동 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단독생동, 자사생산, 자체 원료의약품등록(DMF)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오리지날 가격의 53.55% 약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제시 낙폭 수준은 3가지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할 경우 43~45%, 1가지만 충족할 경우 32~33% 수준의 약가만 받을 수 있다. 또 3가지 모두 어렵다면 현행 약가의 3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결국 한 품목에 대한 제네릭 출시 수를 줄여 제약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이번 정부의 제네릭 규제와 관련해 한국제약협동조합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네릭 규제 관련 약가인하 차등적용 방침에 대한 이슈를 논의했다.
거론되는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중소제약사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매출급감에 따르는 경영악화와 R&D 추진을 위한 동력상실 그리고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제약협동조합 측은 “약가 차등정책은 중소제약사 매출감소 영향뿐만 아니라 최고가가 유지되는 제품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된다”며 “그 동안 양질의 제네릭 공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위한 중소제약업체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더구나 이러한 약가 차등적용 정책기조는 최근 돌발적으로 노출되었고 더욱이 노출되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중소제약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당혹감과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약협동조합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복지부의 공식발표 내용을 주시하면서 합리적 수용방안 도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중소제약사 권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