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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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 열려

여성단체 참여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기사입력 2019.03.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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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여성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후 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여성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후 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공동행동은 지난 100일 동안 시민들의 참여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 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할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하였다”며 “한국 사회가 여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면 위헌 판결을 통해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판결이 나올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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