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악의 미세먼지에 여야 정치권 ‘원인 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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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에 여야 정치권 ‘원인 찾기 골몰’

서울·경기·인천 4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입력 2019.03.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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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5일)까지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병원 입구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정부·지자체 한마음으로 대책 이행해야”


한국당 “미세먼지 주요의제로 한중정상회담 개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5일)까지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서풍과 대기정체 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번 미세먼지는 주말이 되어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두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모두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저감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의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시 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의장은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중 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역대급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짙은 미세먼지에 빠진 국민의 숨쉬기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 개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의장도 “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 계획마련에 양측이 합의했다”며 “이와 관련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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