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규제샌드박스=의료민영화?...“DTC 규제완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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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의료민영화?...“DTC 규제완화 위험”

보건의료노조 “국민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9.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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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규제완화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부분정도에서만 적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상식적으로도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유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보건의료부분에 적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법을 통과시키고,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이를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제품에 검증을 받지 않고 제한된 규모 안에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실증특례에 기반한 규제완화책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규제완화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 분야 정도에서만 적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상식적으로도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유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보건의료부분에 적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바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이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 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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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최근 산자부의 규제샌드박스 결정으로 비의료기관은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총 13개 질병에 대해 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정형준 실장은 “DTC 유전자분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마크로젠은 만성질환 6개와 암 6개, 노인성질환 3개 등 15개 질환을 실증특례대상으로 요청했고 13개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 사업이 시행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와 DTC 규제완화 등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물꼬 트기’ 작업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 실장은 “DTC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개인정, 생명정보와 관련된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공적 영역과 개인영역에 아직 상품화하지 못한 것을 모조리 영리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DTC 규제완화와 손목시계형 심박계 모두 검사나 제품 활성화보다 실제로는 연계되어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의 주장이다.


정 실장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화는 건강보험의 예방, 건강증진 영역을 민영화 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며 ”이는 보건의료복지체계와 관련해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의료서비스외의 각종 상업적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시도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공적보험 강화 계획과는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성, 효용성, 비용효과성 평가 없는 보건의료신기술의 마구잡이 상업적 도입은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불나방 같은 먹튀 자본의 배만 불려준 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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