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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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민간보험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허윤정 소장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률의 입법도 논의되고 있다.


허 소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건강성 획득 위해, 민간보험 관리감독은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을 이어갔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 분석에 들어갔다.


실증 분석을 맡은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연구가 완료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 방안’에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3월 초에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허 소장은 “민간보험의 관리 감독은 강화돼야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권익은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상품인 민간보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양 보험 간의 이익 침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건강하게 (공사보험이) 상생할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연구 역량 집적 △개방과 협력에 기반을 둔 열린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 도입 △건보공단 연구원과 정기적인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건강보험의 건강한 발전 기여 등을 올 해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허 소장은 “공동연구는 위탁 연구에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해 외부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연구는 연구소 자체 연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둘 다 네트워크형 연구를 통해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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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법안 국회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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