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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9 08:22
한국당 “기업들 자율적으로 안전 환경 만들도록 유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가 사망한 후 두 달이 지난 오늘(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장례식장의 유가족들과 동료들은 “기업이 산재사고를 일으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김용균씨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고, 정의당만큼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아주고 바꿔나가길 요청했다.
김 씨의 장례 행렬은 장례장인 서울대병원을 출발해 12시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갖고 태안 화력발전소를 거쳐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용균 씨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안은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무엇보다도 다시는 ‘제2의 김용균’이 없어야 한다”며 “비용절감과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필수 인력을 감축하고 생명 안전 분야를 외주화하여 비정규직의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전 사업장 ‘2인 1조 근무 원칙’과 중대 사고의 ‘원,하청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위험을 하청업체에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들은 살기 위해 노동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기업들의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7일 “입법을 통해 안전 관리 불성실의 잘못을 처벌할 필요도 있겠지만 식품위생안전관리분야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업무·작업 환경을 만들고 위험 공정에 대한 기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