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환자단체 “임세원 교수 뜻에 반하는 임세원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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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임세원 교수 뜻에 반하는 임세원법 철회해야”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서 환자단체 강하게 반발
기사입력 2019.0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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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당사자, 가족의 뜻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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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당사자, 가족의 뜻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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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당사자, 가족의 뜻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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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가 산발적으로 이어지자 공청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왼쪽)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목소리 듣기 위한 자리로, 듣기 힘든 의견이 나와도 들어 달라”고 말했다. 가운데는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윤일규 의원 “여러 목소리 듣기 위한 자리, 듣기 힘들어도 들어 달라”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기존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당사자, 가족의 뜻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원법은 지난달 병원 진료 중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이름을 붙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말한다. 임 교수 유족들은 "정신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회원들은 공청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정신병원의 가혹행위 실태조사가 먼저다”, “우리가 떠나겠다.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파도손 이정하 대표가 “공청회가 곧 시작하니 자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여전히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간헐적으로 구호를 외쳤다.


구호가 산발적으로 이어지자 공청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목소리 듣기 위한 자리로, 듣기 힘든 의견이 나와도 들어 달라”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반대가 있는 줄 몰랐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 회원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법원판결을 통한 강제입원, 외래치료명령제의 요건을 강화한 강제치료를 통한 강제입원, 강제치료의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요건을 완화한 강제치료 강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강제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시되는 여러 안들은 ‘정신질환’이란 이름이 붙여진 당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란 딱지 낙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낙인을 피하기 위해 치료받는 것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임세원법에 반대한 공대위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마인드 포스트 △수원마음사랑 △안티카 △침묵의소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중앙회 △한국조현병환우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축사에 나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많은 영혼들이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심하고 환자를 향한 헌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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