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주유소 금연구역에 추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 발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주유소 금연구역에 추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 발의

김철민 의원,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2.07 18:1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백화점, 호텔 등 주요부분 화재에 강한 구조로 만들도록 건축법 개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 또는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화재로 인해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 시설인데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과태료 금액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단속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현행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백화점, 호텔,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빠져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주유소처럼 직접적인 화기를 다루는 곳과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