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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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함께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책을 내놨다.


고 김용균씨 유족은 당정이 내놓은 안을 수용하고 김 씨가 사망한지 두 달 만에 장례를 치루기로 했다.


이에따라 김 씨의 빈소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7일 현안 브리핑을 하며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안도록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변인은 “위험의 외주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적정인원 준수 및 긴급안전조치 이행 여부”라며 “2인1조 시행 등 안전장치를 생활화하고 중대 재해사고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당정 발표문이다.


1.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2.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3.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4.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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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장례...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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