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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0 15:41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용산참사 10주기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10년 전 그 날에 멈춰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왔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경찰이 안전 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려고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도심테러리스트’가 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 참사의 총책임자 김석기 경찰총장은 책임은커녕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에 안전과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국가가 무자비한 과잉진압과 폭력을 앞세워 발생한 끔찍한 도시 참사가 바로 용산 참사”라며 “심지어 생존권을 요구한 피해자들을 ‘도심테러리스트’, ‘폭도’로 낙인 찍는 등 국가폭력의 부당함과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검게 그을린 당시 남일당의 처참한 모습만큼 국가의 존재와 국민 인권도 처참하게 그을린 날로, 용산참사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겨두고 있다”며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는 없어, 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란 무엇인지 그 존재이유에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제는 길고 긴 참사를 끝내야 한다”며 “찰청장은 약속한대로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10년 전 피해자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두 번 세 번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부 정치권과 언론, 또한 강제진압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한 검찰 역시 반성문을 제출하고 중단된 진상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