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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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의 비판이 매우 높다”며 “한유총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은혜보답 문자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치원 3법의 통과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을 끄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주무 부서를 찾아 사립 유치원은 물론 일반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 곳에는 회계가 투명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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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회의 결과...유치원 3법 처리 집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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