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진] 원희룡 도지사 만난 의협 회장 “영리병원, 내국인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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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희룡 도지사 만난 의협 회장 “영리병원, 내국인 거부할 수 있나”

최대집 의협 회장 “병원 전원시 사망하면 의사들 법적 책임 있어”
기사입력 2018.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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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 두번째)은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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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대집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 만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 최 회장은 질문을 던졌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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