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복지부 장관이 막기위해 원희룡 지사 만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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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복지부 장관이 막기위해 원희룡 지사 만나야지”

“사업계획 승인한 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 크다”
기사입력 2018.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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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은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왼쪽)은 “자문이 왔고 ‘책임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 영리병원 허가 시 손 놓고 지켜본 복지부 장관 질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허가권자라 제지할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 답변이 너무 안일하다.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서 제주 도지사라도 만났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영리병원 허가권이 제주 도지사에 있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었던 보건복지부(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란 불안이 큰데 반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말로만 ‘영리병원 금지’를 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영리병원 도입 금지’를 공약으로 발표할 정도로 ‘의료영리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당 의원들도 ‘안일한’ 복지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끝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걸쳐 ‘영리병원 도입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를 막지 못했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자문이 왔고 ‘책임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책임성의 의미’를 물은 윤 의원에게 박 장관은 “(영리병원) 개설에 따라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장단점이 있을텐데 개설하는 사람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구두 협의는 없고 문서로 3차례 정도 답변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이 절대 안된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복지부 박 장관은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답한 것이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허가했는데 이때까지 복지부는 뭘 했냐”고 장관에게 질책성 질의를 했고 박 장관은 “제주도는 한정된 특수한 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영리병원) 허가권자가 도지사”라며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답했다.


답변을 듣고 있던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제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2, 제3의 녹지병원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 달리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개설권은 복지부에 있다”고 답했지만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복지부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19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 있었던 남인순 의원(민주당)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은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5월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승인 요청서를 반려했지만 그해 12월에 결국 승인을 허가해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근거를 제공했다. 


남인순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은 자본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회에서 지적돼 사업 승인이 반려됐지만 12월에 복지부가 승인했다”며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었는데 (이번 허가 과정에서) 어떤 행정지도가 있었는지 보고해달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허가권자를 가진 지사에게 어떤 제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영리병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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