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난 국정감사서 오제세 의원 “사립 장기요양기관, 수익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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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서 오제세 의원 “사립 장기요양기관, 수익 보장해야”

“사유재산, 국가 재산처럼 생각하고 수익 보장 않으면 헌법 위반”
기사입력 2018.12.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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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폐기됐지만 일부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계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제세 의원’이 인터넷 주요 검색어로 급부상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오제세 의원은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위원장 시절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부정확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위원장실에 가져오자 제대로 된 추계를 마련해 다시 가져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끝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유 재산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했다.


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문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 지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여당 의원의 유치원 관련 입법 발의가 있던 상황에서 의외의 행보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한 오 의원은 “요즘 유치원 부정비리로 시끄럽고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에도 부정비리가 만연돼 있어 전수 조사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은 사립과 국공립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립은 개인이 투자한 것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은 공적·개인적 성격이 혼합돼 있다”며 “개인이 수억에서 수십억을 투자하고 비용을 국가에서 받으며 국가에서 규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사유재산을 국가 재산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근본적 문제”라고 짧게 답했고 오 의원은 “개인 투자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국공립은 (국가 지원금을) 떼먹으면 공금횡령이지만 개인 투자시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간 공공기관이 양분돼있고 회색지대가 있는데 아직 법 체계가 미비하다”며 “부모 입장에서 (국가 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 공분이 크고, 자본 투자 이익금을 인정하라는 두 가지 요구가 있어 정말 고민스럽다”고 답했다.


사립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오제세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오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보장하는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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