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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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피아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피아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유치원 비리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3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피아 종결 3법을 당론발의하고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할 테니 병합심사하자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유피아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관련법 개정을 방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50만 사립유치원 원아의 행복보다 4천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말까지 국회 내 한유총 비호세력을 공개하고 유피아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시민직접행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민주당의 발의한 유피아3법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동의하고, 추가 입법을 해도 무방하다.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비리유치원 편들기에 나선다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한당 지지율은 반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지원금으로 투입되는 교육부 예산은 연 2조원 수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약 2천만 가구당 10만원의 복지·교육 재정이 유아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단 휴업 등 단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역별로 휴·폐원 및 신입생모집 지연 담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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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박용진 3법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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