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외과학회 “올해 벌어진 일 대리수술 아니라 불법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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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회 “올해 벌어진 일 대리수술 아니라 불법수술이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서 대리수술 의혹
기사입력 2018.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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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는 올해 일어난 사건은 대리수술이 아니라 불법수술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외과학회 산하에는 16개 분과학회와 3개 연구학회가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분과학회의 깃발.

 


외과학회 “있을 수 없는 일로, 형사 처벌 받아야 한다”


대안으로 나온 수술실내 CCTV 설치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문제가 된 사례는 대리수술이 아니라 불법수술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부산 영도구 모 정형외과의원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긴 모습이 CCTV를 통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에 빠졌다.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외과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된 의료인 불법 시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보건당국도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지난 1일 열린 대한외과학회(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외과학회 관계자들은 ‘대리수술에 대한 학회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끈하며 현재 대리수술과 불법수술의 개념이 혼동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수술이나 진료를 맡기는 것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에 부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대리수술’이 아닌 ‘불법수술’에 해당한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 외에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돼 있어, 수술장에서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과학회 관계자는 “올 해 발생한 사건은 불법수술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허가 절차를 밟아 수술장에 들어올 수 있지만 메스를 잡고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외과학회 관계자들은 최근 ‘불법 수술’ 대책으로 등장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간담췌 이식은 손 하나 잘못되면 혈관이 터지는 매우 정교한 수술인데, CCTV로 감시하면 의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대학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무리해서 암을 떼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되면) 상당수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수술 부위를) 그냥 덮을 것이고 결국 이는 환자에게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몇몇 불법 의사를 적발하기 위해 대다수 의사의 수술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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