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혁용 한의협 회장 “시대는 다학제 요구, 정부는 의사 중심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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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 회장 “시대는 다학제 요구, 정부는 의사 중심 고수”

급격한 의료비 증가로 질환 예방 중요성 점점 커져
기사입력 2018.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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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강조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보건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현재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질병 치료비만 늘어날 것”


정부도 커뮤니티 케어 발표하며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 발표


“의사 참여 절실한 정부, 여전히 의사 외 다른 직역 배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구 고령화로 국가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질병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보건정책의 성공을 위해 의사 중심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커뮤니티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주치의제 등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강조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보건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는 급작스럽게 마련됐다. 26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회의에 한의협의 참관이 불허되면서 이에 반발한 한의사들이 회의장 앞에서 회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직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 나타난 최혁용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주치의제 등 보건복지 정책 곳곳에서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독점을 허용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혁용 회장은 “우리나라는 고혈압이 생기면 혈압 약을 먹고, 당뇨가 생기면 당뇨약을 먹는 구조”라며 “이들 질병은 약도 필요하지만 음식, 운동 등 생활관리가 필수적으로 약 만을 고집하다 합병증이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은 공급자인 의사의 이익만 보장할 뿐 의료비 절감이나 국민 건강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영국에서 고혈압 조절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 ‘레스퍼레이트’ 사용 사례를 예로 들며,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FDA로부터 공인받은 레스퍼레이트는 고혈압 조절기로 혈압 저하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다. 우리나라에도 수입됐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최 회장은 “영국에서는 레스퍼레이트를 통해 고혈압을 조절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치료의 전부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지불제로 운영되는 영국에서는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의사들은 ‘업무 폭탄’을 맞는다”며 “영국 의사들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외출 삼가와 예방접종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방문진료로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환자가 늘고 약 처방이 많아지면서 의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들, 한의사 주치의 체험 후 만족도 10% 올라"

 

최 회장은 “의료행위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수가제를 개선해야 의료비 급증을 막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갈 수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주치의제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해,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가 ‘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라는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의 의미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낮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하였고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이고 등록하고도 실제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뿐이다.


이들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두며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 쉽지 않아 의사의 방문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방문 진료를 할 경우, 침이나 뜸 치료, 도수 치료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 이은경 약무이사는 “장애인단체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주치의보다 만족도가 10% 높게 나타나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제 공급자에게 있는 치료권을 수요자인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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