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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4 10:27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사례 매년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달 인천 소재 한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투여 받은 60대 여성 2명이 패혈증 쇼크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지난 5월에는 30대 여성이 피부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일명 백옥주사를 투여한 후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적정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이처럼 제대로 검증조차 받지 않은 국민 생활밀착형 의료기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24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급여 시술에 대한 현황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생활밀착형 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자료를 연계하여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93.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의 활용은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 높은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렵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중보건 목적 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