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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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저가약 대체 조제율은 0.2%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저가약 대체 조제율은 0.2%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6조원 중 약품비가 16.2조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25.1%는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도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5억 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 5,109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여 간접통보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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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약품비 비중 25%...저가 대체조제율 0.2%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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