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문제로 건강보험공단 국감서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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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문제로 건강보험공단 국감서 여야 공방

야당, 최근 재정추계 요청...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최근 업데이트 없다”
기사입력 2018.10.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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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 추계가 정부 여러기관 마다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로, 실제 정책 시 오류를 줄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답하며 문 케어 완성을 위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김상희 의원 “의료 이용 방지대책부터 속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문 케어)’를 두고 여야 모두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방법을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문 케어 성공을 위해 재정 추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질의 대부분을 ‘재정 추계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문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제도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를 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불어 놓고 있다”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이해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 추계가 정부 여러기관 마다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로, 실제 정책 시 오류를 줄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답하며 문 케어 완성을 위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문 케어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최신 추계 자료를 요구했다. 김승희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다양한 추계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2015년과 2016년 (문 케어 이행 사항이) 차이가 나니 재정 추계를 다시 했냐”고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30조6천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따로 추계한 것으로 정부에서 따로 (문 케어 재정 추계 관련) 업데이트(update 최신정보)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기동민, 김상희 의원은 “엄연히 의사진행발언과 질의가 다른데 혼동해 진행하면 위원회 운영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금은 50~100년 재정을 추계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은) 비상식적인 구조로 진행돼, (정부가 재정추계를)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장기 대비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며 “저의 임기 중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 케어 진행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금년에는 병실차액,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급여화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돼 있어, 그 일정대로 가고 있다”며 “의학적 비급여는 각종 협회, 학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김상희 의원은 ‘문 케어’ 성공을 위해 반드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 대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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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문 케어 성공을 위해 재정 추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부 고의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전망 안세워"

 

더불어민주당 "문 케어 성공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책 마련해야"

 

김 의원은 “야당 지적대로 재정 추계가 걱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추계가 어떠하든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정 추계가 어려운 것은 의료 행태가 개선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문 케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손보험 가입 건수가 늘고 있어 아직도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문 케어가 제대로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심사체계 개편 방안 마련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은 의료계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2년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합의 권고안도 의사단체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막기 위한 주요 과제들이 의료계 이견으로 늦춰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방지 대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 케어는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체 의료비의 4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심평원 김승택 원장의 ‘대책 논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며 “그런 추상적인 말을 하면 안된다”며 “종합감사까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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