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정 의원 “성비위로 해임된 사실 알 수 있어야”


윤소하 의원 “보건인력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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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개발원) 최영현 전 원장이 ‘성비위’로 해임된 것을 두고 공직 사회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최영현 전 원장은 지난 5월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으로 원장직에서 해임됐다.


16일 열린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최 전 원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가해자 처벌 △징계위원회 회의 자료 부재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예방 대책 미제출 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있지만 개발원 징계 자료를 보면 (최 원장이) 성비위로 해임됐는지 알 수 없다”며 “‘품위 손상’은 본질 왜곡으로 기관장으로 더 엄벌에 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원 징계위원회는 최 전 원장 사건 처리 시 회의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회의 자료가 없을 수 있냐. 사건 처리가 올바르게 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여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개발원 박민수 원장 직무대리(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강한 처벌인 해임으로,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보건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이 앞장서서 성희롱을 하고 있다”며 “(개발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두 명이 해임됐는데 모두 파면 사항으로, 형식적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성 직원 비율이 50%가 넘는 개발원에서 고위 간부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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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관장, ‘성 비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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