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자동차 40,535대 정기검사 실시하고 불합격률 0%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용호 의원이 교통안전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민간 검사소 중 65개는 3년 동안 40,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다.


국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사지만 많은 편법을 이용해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민간 검사소 정기검사 검사율은 70%, 공단 정기검사 검사율은 30%지만, 올해는 민간 검사소 73%, 공단 검사소 27%로 검사소 별로 3%씩 증감했다. 민간 검사소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고, 공단 검사소 검사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용호 의원은 “16년 된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현행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부정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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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세먼지 농도 높이는 ‘자동차 부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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