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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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개선의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일부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는 ‘비리 명단에 나오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최고위원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단단히 화가 났고 정치권에서는 유치원 회계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 천만 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청와대 청원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개선의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일부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는 ‘비리 명단에 나오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덕 원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교원 자격 등 인사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과거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젊은 시절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보냈었다.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덕 원장이 있는 것 같다. 


전국시도교육청에 유치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위사실이 적발된 유치원 1146곳 중에 95%가 사립 유치원이었다. 


사례를 보면 유치원 운영비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이 가장 많았고 친인척을 채용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 급식비 부정행위, 위생 관리 부실 등 비리 백화점이었다. 


사립 유치원에 원아 1인당 월 22만원,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 이런 저런 항목을 만들어 매달 20만원 이상 추가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비리 백화점이 된 유치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교원 자격 등 인사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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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명단 파문...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 “유치원 회계시스템 국가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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