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시도 실패... 복지부 장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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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시도 실패... 복지부 장관 “몰랐다”

박근혜 정부 시기 기재부 주도로 양 기관 통합 실행 계획까지 마련
기사입력 2018.10.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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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_발언_가로.gif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은 “통합 연구 용역이란 문건이 2016년 10월말에 작성되었는데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은 알고 있었냐”고 묻자 복지부 박능후 장관(위 사진)은 “이 건은 사전 협의가 안됐다”고 답해, 알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사진은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모습.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 전혀 몰라... 차관 “실행 안 돼, 보고 안 했다”


신동근 의원 “박근혜 정부 불통 보여준 사례지만, 주무 장관이 모르는 것은 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청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통합 시도가 박근혜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기재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실패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 국정감사에서 질책성 질문을 받았다.


기재부 주도로 작성된 문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복지부) 핵심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정착 복지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공공부분 개혁 관련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DB 구축과 기능 재조정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직통합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연구 용역이란 문건이 2016년 10월말에 작성되었는데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은 알고 있었냐”고 묻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 건은 사전 협의가 안됐다”고 답해, 알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1만 명이 넘는 구성원이 있는 건강보험의 핵심 기관에 대한 통합 논의가 기재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연구 결과를 담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당시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가 지적됐다.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체납자 등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1조594억원이었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1,170억원(7.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삭감·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공유하지 않아 적극적 사후 관리를 제약받았다.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도 온전히 공유되지 못해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중복검사·처방으로 환자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이었다.


둘째,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피해자는 결국 가입자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료비 심사체계에서 환자는 소외되었다. 


진료시점과 청구시점 간 시차가 존재해 부당 청구를 위한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내용의 취약한 청구·심사 구조에 대한 분석이었다.


DB 통합 구축 문제 두고 건보공단 ‘찬성’, 복지부-심평원 '반대' 

 

마지막으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심사역량 약화를 비판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성 심사·평가라는 본연 업무의 수행보다는 정책개발 지원 등 조직의 기능 및 외연 확대에 치중했다. 전산 심사는 기준이 굳어져, 심사통과 허용 범위 이내로만 청구하면 과다 청구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필터링 한계가 있다. 


전문심사는 인력 부족으로 역량 발휘가 어렵고, 배정되는 심사자 또는 사회적 이슈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인력 운용, 재정관리의 방만 경영 지적이 계속되고, 무자격자 및 사후관리 기능도 약하다’고 평가했다.


신동근 의원은 “취약한 심사구조, 심사역량 약화 등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며 “실행계획까지 나와 있어 2017년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은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통합할 수 있는 사안인데 복지부도 몰랐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불투명하게 공공기관을 개혁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두 기관을 관장하는 복지부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문건 작성 과정에서 복지부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지만 DB 통합 구축 문제를 두고 건보공단은 ‘찬성’ 입장을, 복지부와 심평원은 ‘반대’ 견해를 밝혔다.

 

신 의원 "국민 눈높이 부응 못한다는 비판 겸허히 받아야"

 

신 의원은 “불과 2년 전의 일이고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일인데 전혀 모른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 공무원은 그대로 있지 않냐”고 되묻자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관계기관 의견 듣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복지부는 반대했지만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행 과정이 없어서 장관에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핵심 기관에 대한 통합 논의를 복지부 차관 이하 실무진들을 알고 있었지만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권덕철 차관의 답변을 들은 신 의원은 “이게 말이 되냐”고 되묻자,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인데 이를 묶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구조”라고 현 정부에서는 통합 논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두 기관 간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심사·평가 기능을 전문화하는 한편, 건강증진 사업 내실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 국민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데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며 “현재 두 기관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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