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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0 10:32
남인숙 의원 “중부·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계 예산도 미확보, 중앙병원도 서초구 반대로 난항”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보완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착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지난 8월 메르스 대응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한 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전문병원 설치를 통해 감염병 진료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이후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국가방역체계, 접촉자 관리 등이 다시 이슈가 되었다”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중앙단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강화되었지만,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절실한데, 거북이걸음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5개 권역에 5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 사업규모 검토 결과 3개 권역 35병상 규모로 줄었다.
복지부는 3개 권역 중 우선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조선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2017년에 설계비 예산 14억원을 편성했는데,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설계비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
올해 8월에서야 예산 28억원이 교부돼 설계를 추진 중인데,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2년경에야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은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설계비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언제 추진할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각 23억원을 반영하여 중부권과 영남권에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병상 규모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서초구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반대, 지역 이기주의"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려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10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예정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권한을 갖고 있는 서초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의 회의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남 의원은 “서초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하고,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하고,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 2개소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한 초동대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나머지 6개소도 모두 설치하여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빠른 설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