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복무요원 장애 아동 학대 파문...장애아 학대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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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애 아동 학대 파문...장애아 학대 매년 증가

발달장애특수학교인 인강학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장애 학생 폭행 장면 공개돼
기사입력 2018.10.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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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아동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 전시회. 2010년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56건에서 2015년 49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애아동학대 2010년 256건, 2015년 494건으로 늘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울 인강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군 복무 대신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교사로부터 맡겨진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캐비넷에 가두고 얼차려를 시켰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내부 직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교사진들은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56건에서 2015년 49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 전체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1,715건이며, 이 중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49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만18세 미만 전체아동인구 수 8,890,000명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은 72,583명으로 0.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장애아동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분리보호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시설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입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7월 31일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52개소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는 단 한 곳도 없다.


윤소하 의원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5배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며 “장애아동은 학대피해쉼터마저 들어가기가 힘들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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