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주도민들 ‘영리병원 안돼’... 공론위, 제주영리병원 불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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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 ‘영리병원 안돼’... 공론위, 제주영리병원 불허 권고

공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개설 안돼’ 의견 비율 58.9%
기사입력 2018.10.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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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으로 활용, 헬스케어타운 기능 상실 방지 권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참여단은 제주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선택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공론위)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 더 높았다.


1차 조사에서부터 ‘개설허가’에 비해 ‘개설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했다.


공론위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동시에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공론위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이 나오자 보건의료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제 제주도는 즉각 공론화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최종 불허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획책에 불과해, 이제 수년간 돈벌이 병원 허용에 대한 지난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한다면 제주도민들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사로 돌릴 뿐”이라고 공론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론조사 과정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병원”이라고 제주 지역내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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