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약개발 위해 정치권도 나선다...‘패스트트랙 추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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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위해 정치권도 나선다...‘패스트트랙 추진법’ 발의

기동민 의원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신속허가, 심사제 도입”
기사입력 2018.10.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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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혁신 신약 개발을 돕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나선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 신약의 신속허가·심사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추친법’이 발의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기 의원이 발의한 ‘패스트트랙 추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위기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형 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약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도입과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협회)는 “현대의 신약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앞지르기가 어려운 만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며 “결국 임상부터 출시까지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냐에 신약개발의 상업적 성공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속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패스트트랙 추진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메르스, 신종플루, 지카바이러스 등 전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협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임상 자체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아울러 신약개발 촉진에 따른 제약산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우리 제약산업계 역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지원 의지를 마중물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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