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진] 보건의료시민단체 “생명 위협하는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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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의료시민단체 “생명 위협하는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해야”

여야 3당, 2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
기사입력 2018.09.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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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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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법안 핵심인 규제샌드박스, 공공성 보호수단 무장해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 다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 말 많은 법안을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실현하려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에는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안의 핵심제도인 규제샌드박스는 지역혁신특구 내에서 적용되는 신기술 산업에 적용한다”며 “일반적, 포괄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호수단들을 무장해제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은산분리법’과 ‘규제 프리존 법안’ 등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장품 품질 검사 자유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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